[머니위크 2016.02.15]성공적 법인회생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창의적 발상 요구돼…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수

성공적 법인회생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창의적 발상 요구돼…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수​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인회생이 유익한 이유 4가지 
법인회생절차의 장점에 대하여 임종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첫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둘째,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에게 경영자율성이 보장된다.
셋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가 탕감되고 탕감된 채무조차 10년에 걸쳐 빚을 갚으면 된다.  
넷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들도 채무자 회사가 파산할 때보다 많은 변제를 받게 된다.
다섯째, 그 밖에도 부인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 회사에게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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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부족으로 회생의 좋은 시기와 기회 놓쳐 부도 맞는 기업들도 있어
이처럼 유익한 법인회생절차도 파산 직전의 기업들에게 회생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줄 전문변호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회생의 좋은 시기를 놓쳐 부도를 맞는 기업들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임종엽 변호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와 같이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및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재정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판례 연구와 법리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