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기업회생ㆍ파산 골든타임 더욱 촉박해…고민 말고 신속한 상담[FAM타임스 2019.01.14.]

▲ 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한)여명)

[FAM TIMES(팸타임스)=권지혜 기자]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법인파산 신청이 737건에 달해 12월을 포함시키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종전 역대 최고인 2016년(740건)의 기록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질적인 법인파산 신청 추이를 보더라도 2016년까지 3년간 계속 늘다가 2017년 699건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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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기업파산)은 기업이 회사 재산으로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나눠주고 남는 채무는 면책 받는 제도이다. 이렇듯 기업파산이 다시 증가세를 보인 이류로는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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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지난해 회생ㆍ파산 신청 건수가 동시에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개인과 기업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만큼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한 제도 활용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채무자들이 힘겹게 빚을 갚기 보다는 법적절차를 통한 채무 감면을 손쉽게 시도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되지만 실질적인 기업회생ㆍ파산 과정의 까다로움이 반영되지 못한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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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도 원문>

​http://famtimes.co.kr/news/view/1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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