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인해 흔들리는 제조업 현명한 법인회생ㆍ파산 진행[FAM타임스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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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5:41 조회3,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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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인해 흔들리는 제조업 현명한 법인회생ㆍ파산 진행 위한 임종엽 변호사의 조언은?
[FAM TIMES(팸타임스)=유현정 기자]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세 번째 매각을 위한 본 입찰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사실상 파산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발(發) 파산 도미노’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태이다. 관련해 법원은 기존에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10월 18일 전에 성동조선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혹은 직권 파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 시점에서는 다시 매각을 시도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법인은 경영 위기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을 시도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회생과 파산이다.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복할 방안이 없다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기업회생절차나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인가와 통제 하에 채무를 정리하거나 상환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성동조선해양과 같은 중소 조선업계의 불황은 대형 조선소들을 제외한 중소 조선업계의 1분기 전체 수주량은 4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선업 등과 같은 특수한 제조업의 경우 불황의 직격탄을 피할 길이 그리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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