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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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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2-07 |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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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 상고심 계속 중 회생절차 종료에 따른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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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2-07 |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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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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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2-07 |
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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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에 기초한 기계 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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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2-07 |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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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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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2-07 |
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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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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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2-07 |
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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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회생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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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6 |
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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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의료법인 M&A 회생절차와 의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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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6 |
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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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채권자취소소송의 승소판결 확정 후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경우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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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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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파산관재인이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 후 부인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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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4 |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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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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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2 |
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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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신규차입과 동시교환적으로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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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2 |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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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개인회생채권자표는 기판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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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2 |
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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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민법 제674조 제1항이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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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2 |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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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판례]회생계획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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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9-22 |
2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