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법인회생-2017.12.27. P Plan(프리패키지제도) 성공사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 기관인 연합자산관리회사(이른바 유암코)와 함께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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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절차는 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아웃 절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신규자금을 얻기 쉽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에서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에게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신규자금을 얻기는 어렵지만(註: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 신규 대출을 할 경우 상당한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가 신규자금을 지원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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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 제도)라 함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에 앞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여 조속히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하는데,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 제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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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 제도)는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한 회생 성공가능성의 제고, ② 신규자금 확보 가능성의 증대, ③절차의 신속성 증가의 효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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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처음에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수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채권자의 수 등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회생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할 변호사는 통상의 회생사건의 경우보다 사전계획안 회생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인데, 채권자의 수와 채권액의 규모 파악,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채권자의 비율, 미이행 쌍무이행계약의 해지 가능성 검토, 채무자 임원의 책임 여부, 부인권 행사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일 것입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자금지원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정, 형평하고 타당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회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통상 회계사는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해 실사를 하고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실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추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선임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회생절차 진행이 한층 빨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회생절차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시장과 이해관계인(채무자,채권자, 주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