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법인파산-2023. 3. 29. 소프트웨어 개발업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7. 4. 12. 소프트웨어 개발업, 씨씨티브이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2019년 말경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과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인건비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 채무자의 2023. 3. 기준 실제 자산은 약 O.O억 원이나,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인 사실,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